법령 대한민국헌법 제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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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6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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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위너스 1 양재 1 세종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외7 1 시민 1 동서파트너스 1 율촌 1 이수	# 변호사 (상위 10) 3 최주영 1 류제성┃ 1 김필성 1 강훈 1 김갑배┃ 1 박성수 1 김선수┃ 1 김남준 1 나성희 1 강석훈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1, 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관광진흥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5, 2012. 12. 27.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구인신구속등에관한임시특례법제2조제1항위헌제청
   계엄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부정축재처리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2, 2010. 11. 2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2, 2008. 4. 2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07년

200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6, 2006.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200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6, 2001.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국회법 제136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9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3, 1998. 7. 1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2, 1997. 7. 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國會法憲法裁判所法行政訴訟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7, 1995. 7. 2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